탈북민단체 북한 주민 추방 관련.. 문재앙, 국제형사재판소 고발 정부, 16명 살해하고 NLL 월선한 북한 주민 2명 추방 북한으로 북 주민 추방했는데.... 북한 주민

왕래한 저의 입장에서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다만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남북간 대화 상대인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는 그 어떤 대화도 할 수 없는 가슴 아픈 한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북한에 가면 사형당할 것을 뻔히 아는 정부가 그들을 강제 송환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데 굳이 보낼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인권 문제도 거론했다. 난민

요청 거절… 北인권 또 외면 '인권 정부'를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두 명을 강제 북송(北送)한 것을 두고 국제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유엔의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는 14일 "두 사람이

금지된다. 스탠턴 변호사는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냄으로서 한국이 북한의 사법제도를 적법하다고 용인한 셈”이라며 “한국에서의 재판을 통해 처벌받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하루 전 성명에서 “1953년 정전 협정 이후 한국 정부가 탈북자의

"北서 처형될텐데 나쁜 선례" 유게 조작단 그새 또 삭제한 북한 추방 사건 메세지 한국당 바른미래당 ,살인혐의 탈북자 추방에 반발 요번 북송한 사건은 문제가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유엔, 정부의 北선원 추방

대한민국 국민 모두 몰랐을 것이다 . 이것은 이러한 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이 이 정부 들어서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 더욱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들이 “ 죽더라도 북에서 죽겠다 ” 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으나 두 젊은이는 자필 귀순서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들이

내에서도 맞춤형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교과특성화학교,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 등 다양한 지원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과목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교과 순회교사제 도입을 포함한 교원 증원 및 배치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반고에서도 예술 ·체육 및 직업계열 학습 기회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것, 납득 안 돼" 북한 소속 오징어잡이 어선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한 북한 선원 2명은 지난달 31일 목선을 타고 남하하던 와중에 우리 해군이 붙잡혔다. 우리 정부는 선원 2명에 대한 조사 후 범죄 혐의 등을 이유로 지난 7일 판문점을

했다. 이번 강제 북송 사건이 범죄인 인도를 빌미로 반체제 인사에 대한 합법 소환을 시도했다가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홍콩 송환법 사태의 한국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에서 반체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대상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9조에 따르면,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