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선거법 개정안 - 비례정당 문제 선거법개정안 망해라! (최성식변호사

때 '한식구'인 검찰이 이를 기소하는 확률은 0.13% 정도(일반인은 40%)였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사들이 그동안 이걸 믿고 저질렀던 피의사실 공표나 각종 범법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지점에서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검찰은 사법개혁 법안들이 좌초되어야 퇴임 후 돈 좀 만지면서 안온한 노후가 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계속 기소권을 독점해야만 현재 패스트트랙 수사에 걸려있는 59명 의원의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

논의도 이어갔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외치며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나를 밟고 가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등 초강경 투쟁 태세를 갖춘 상태다. 다만 여야는 공히 "예산안 처리 때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입장이지만, 양측 모두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을 피할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등을 위한 13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더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만남에서 연동형 캡을 30석에서 35석으로 늘리고, 석패율제를 9명까지 도입하는 안을 고수했다. 이날 오후 열린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같은 제안을 두고 "더는 끌려다녀선 안 된다"며 격앙된 분위기가 나왔다고 한다. 이해찬 대표도 "원칙적으로 강하게 하라"는 취지로 협상 중단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의당 중진 구하기 내지는 기존 의원 기득권 연장으로 활용되는 구도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개혁을 표방한다면서 속이 뻔히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안"이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군소 야당의 관심이 선거법

제시한 12월 3일에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 '패키지 처리'가 가능해져 충돌의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한 달가량의 시간이 생긴 만큼 여야는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워낙 입장차가 커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 대화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 등 다양한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장은 토론 시간 5분 주고, 5분 딱 되자마자 마이크 꺼버리고 바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자한당은 시위하느라 애초에 투표 자체를 안 했고,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즉, 이제 자한당이 아무리 필리버스터 해봐야 25일에 국회는 끝나고, 26일엔 무조건 패스트트랙법 표결 들어갑니다. 3. 현재(9시 30분)는 ②예산 부수법안 (22건) 에 관련해서 진행 중입니다. 현재 예산 관련 법안에 대해서 자한당은 수정안을 신청하여

결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첨부 파일에 솔직하게 밝혔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표창원 드림총선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역할, 최선을 다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우리 모두의 꿈을 위해 다음 총선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선열과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룬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경제 생태계, 단 한 분의 약자도 외면하거나 놓치지

불발될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 예산안 등의 협의체 단일안을 도출하고 이를 처리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복잡하고 변수도 많지만 진짜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회의원 의석수를 정당지지율 에 비례해서 주겠다 "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표' 가 너무 많기 때문.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정당지지율이 A당 30% B당 20% C당

의석 수만 늘리고 어그로만 끌게 되므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초과의석을 독일식으로 처리하면 이런 식의 극단적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독일에서도 선거 때마다 의원 총 수 백석 정도는 쉽게 왔다갔다 합니다. 어쨌든 독일식으로 하면 꼼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도입이 어려운 이유 독일식으로 초과의석 처리하는

공수처 검사가 기소심의위 의결에 따라 기소권을 행사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결국 빠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별다른 견제 장치 없이 기소·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선거법에 비해 관심을 못 받았던 공수처법을 '4+1 밀실'에서 비밀 작전하듯 만들자 야권에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수 있는 '수퍼 사찰 기구'를 군소 정당과 야합해 밀어붙였다"고 반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떡고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태생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고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초법적 권력기관을

답변했다. '북풍 여론몰이를 위한 보여주기식 회담을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 야당 원내대표가 당연히 해야 할 주장'이란 답변은 28.8%에 그쳤다. 선거법 개정안 등의 철회를 요구하며 한국당이 단식 투쟁에 나선 것에 대해선 비공감 66.2%, 공감 29.0%였다... 나경원 불참..'패트법안 상정보류-필리버스터 철회' 합의 실패 불발 놓고 책임공방.."한국당 말바꾸기"vs"합의한 바 없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5일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