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추미애 장관 신임검사 임관식 당부말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신임검사들 조장관과 함께하는 신임검사장 만찬에 대검검사장들

없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께 불안감을 드린 것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여깁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되어야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여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잘 경청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검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접하게 될 수많은 사건들은 사건 관계인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인생이 걸린 중요한 사건일

진영지청의 차명주 검사(JTBC 검사내전 주인공, 정려원 역)가 로망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간다면 산도박을 잡기위해 변장하는 차명주 검사는 있을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퓨 굿 맨’이라는 오래된 미국 영화에 나오는 데미 무어가 여러분의 로망일 수가 있겠습니다.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고 인권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감독하면서 법령위반을 골라내는 것,

거쳐 추가적인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다. 직제개편 및 중간간부 인사가 필수보직기간 1년을 회피하고 현안사건 수사팀 해체를 위한 것이라는 일부 오해 관련하여 "이는 지난 10월 부터 추진해온 검찰 직제개편 계획에 따른 것이며, 검찰개혁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여 형사부 및 공판부의 확대를 추진한 것이고, 현안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실제 현안사건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의 특징과 살펴볼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뒤의 전출명단에서 보듯 중앙지검의 중간간부와 검사들 까지

일어나면 꼭 병원에 가보라던 경찰관의 당부가 떠올랐다. 아... 맞다. 오늘 시험일인데. 문득 생각이 났다. 하반기 고과에 반영되는 파견교육이었다. 먼저 부서 관리자에게 전화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건강이 최우선이니 진료 및 치료를 잘 받으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후엔 서무에게 연차사용을, 교육파견 담당자에겐 시험응시가 불가능함을 통보했다. 시험장

짚었다. 잠시 후에 알았지만, 돌진한 차량은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도 긁었다.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뛰어가면서 조수석 창문을 손으로 강하게 몇 번 두드렸다. 차량은 여전히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달리기론 쫓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도주하는 차량을 촬영했다. 차량 번호와 차종이 명확하게 보였다. 생전처음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주변에 보이는

듣지 않으면 “항명”이라고 분개한 바 있지만, 신임검사 임관식에 가서는 “검찰조직에 상명하복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문제”라며 “그것(상명하복)을 박차고 나가라”고 말한다. 추 장관의 이런 유연성이 검찰조직에 뿌리를 내린다면, 이성윤급의 좋은 검사들이 다수 배출될 수 있으리라. 넷째, 추 장관에게는 마음의 빚이 있었다. 사람이 마음의 빚을 갖게 되면 물불을 안 가리게 되는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추 장관은 노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이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잠깐의 실수라도 하게 되면 친문들이 ‘내 그럴 줄 알았다’며 그의

?’ 는 찬사가 나올 만큼 잘해주고 있다. 예컨대 그는 검찰총장이 주재한 선거개입 관련 회의에서 홀로 기소를 반대했다. 그는 절차를 지키자는 취지였다며 기소를 반대한 게 아니라고 겸손해하지만, 상급자인 총장 앞에서 말도 안되는 궤변을 펴며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다. 이에 사람들은 윤 총장이

솟구치고, 엄두가 나질 않는다. +) 출동경찰관에게 인계했던 차량 후미사진 첨부합니다. 정치검찰의 항명. 요약 1. 밤에 지인들과 번화가 골목길에서 이동중에 맞은편에서 말리부 말리부차량이 다가옴. 2. 비켜설려는데 천천히 전진하더니 무릎 부분을 범퍼로 침. 3. 뒤로 물러선 뒤 도주할까봐 몸으로 막 4. 갑자기 풀악셀 밟더니 치고 도주함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사이드미러도 함께 침) 5. 도주하는 차량 후미를 찍어 경찰에게 인계(차종,

（사건일 +15일） 9월 19일. 피해자 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는 날이었다. 직장에 양해를 구해 일찍 퇴근하고 경찰서로 향했다. 차로 족히 한 시간은 걸리는 거리였다. 이동중에 처음으로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는 나의 건강상태부터 확인했다. 이어서 손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음악이 크게 틀어져 있었고, 감각이 무뎌 몰랐다는 말을 덧붙였다. 보험이 다 들려 있기 때문에 도주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글쎄...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 그는 합의를

쾌거를 이룬다. 둘째,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정권수호를 장관 혼자 할 수는 없는 법이라, 자기 뜻을 펼쳐줄 인재를 발굴하는 능력은 고위급 인사에게는 필수적이다. 추 장관에게는 그런 안목이 있었다. 그는 전북 고창 출신의 이성윤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 총장을 견제하게 했는데, 이 지검장은 ‘대체 어디서 이런 인재를 데려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