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북한 주민 추방 관련.. 문재앙, 국제형사재판소 고발 정부, 16명 살해하고 NLL 월선한 북한 주민 2명 추방 북한으로 북 주민 추방했는데.... 북한 주민
왕래한 저의 입장에서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다만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남북간 대화 상대인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는 그 어떤 대화도 할 수 없는 가슴 아픈 한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북한에 가면 사형당할 것을 뻔히 아는 정부가 그들을 강제 송환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데 굳이 보낼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인권 문제도 거론했다. 난민 요청 거절… 北인권 또 외면 '인권 정부'를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두 명을 강제 북송(北送)한 것을 두고 국제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유엔의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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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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