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선거법 개정안 - 비례정당 문제 선거법개정안 망해라! (최성식변호사
때 '한식구'인 검찰이 이를 기소하는 확률은 0.13% 정도(일반인은 40%)였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사들이 그동안 이걸 믿고 저질렀던 피의사실 공표나 각종 범법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지점에서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검찰은 사법개혁 법안들이 좌초되어야 퇴임 후 돈 좀 만지면서 안온한 노후가 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계속 기소권을 독점해야만 현재 패스트트랙 수사에 걸려있는 59명 의원의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 논의도 이어갔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외치며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나를 밟고 가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등 초강경 투쟁 태세를 갖춘 상태다. 다만 여야는 공히 "예산안 처리 때 신뢰 관계가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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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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